일본제철 강제징용 소송 - 한일 무역 분쟁 배경

1997년 12월 24일 강제징용 피해자 여운택, 신천수는 일본 오사카 지방재판소에 신일본제철(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 했다. 2001년 3월 27일 오사카 지방재판소는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2002년 11월 19일 오사카 고등재판소는 항소기각을 판결했다. 2003년 10월 9일 일본 최고 재판소는 상고기각을 판결했다. 2005년 2월 28일 강제징용 피해자 여운택, 신천수, 이춘식, 김규식은 한국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일본제철(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 했다. 2008년 4월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패소롤 판결했다. 2009년 7월 16일 서울고등법원은 항소기각을 판결했다. 2012년 5월 24일 대법원 제1부는 원고승소 파기환송을 판결했다. 2013년 2월 25일 박근..

2020.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