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3)
-
일본제철 강제징용 소송 - 한일 무역 분쟁 배경
1997년 12월 24일 강제징용 피해자 여운택, 신천수는 일본 오사카 지방재판소에 신일본제철(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 했다. 2001년 3월 27일 오사카 지방재판소는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2002년 11월 19일 오사카 고등재판소는 항소기각을 판결했다. 2003년 10월 9일 일본 최고 재판소는 상고기각을 판결했다. 2005년 2월 28일 강제징용 피해자 여운택, 신천수, 이춘식, 김규식은 한국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일본제철(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 했다. 2008년 4월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패소롤 판결했다. 2009년 7월 16일 서울고등법원은 항소기각을 판결했다. 2012년 5월 24일 대법원 제1부는 원고승소 파기환송을 판결했다. 2013년 2월 25일 박근..
2020.04.24 -
일본이 한국을 대하는 자세
2011년 일본에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웃나라의 안타까운 사연은 한국의 민심을 움직였습니다. 한국국민들과 한국기업들은 무려 1000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재난구호금을 모아서 일본정부에 전달 하였습니다. 한국 정부에서는 구조대를 급파 하였고 후쿠시마 공항에 착륙했던 헬리곱터에 탑승한 뉴질랜드와 호주의 구조대원이 방사능에 피폭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영국과 프랑스, 러시아와 대만도 이후 짐을 싸서 자신의 나라로 돌아갔지만... 한국의 구조대는 그 이후로도 한참을 남아 인명구조를 계속했다. 구조대를 파견하기 위해 공군에서는 수송기 3대를 긴급지원했다. 한국의 구조대는 전세계의 지원국중 가장 많은성금을 보냈으며 전세계에서 3번째로 많은 구조대를 파견하고 제일 마지막에 철수했다. 그러나.... 일본 성금을 보내온..
2020.04.24 -
세계 최대의 원유 보유국 베네수엘라
2019년 1월 미국이 세계 최대의 원유 매장량을 보유 중인 베네수엘라에 대한 석유 부문 제제를 발동했다. 베네수엘라의 국영 석유기업인 PDVSA사에 대란 제재를 발표했고 미국 걸프만 정유사들은 베네수엘라 원유 약 50만 베럴의 수입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베네수엘라의 석유 매장량은 2017년 기준 3032억 베럴로 전 세계 매장량의 17.9%를 차지했었다. 하지만 베네수엘라는 석유 매장량만 많을 뿐 질이 낮아서 가공을 해야만 사용이 가능한데 그 금액이 160달러 정도가 든다. 미국 셰일가스 가공비의 약 4배가량 되는 금액이다. 미국의 셰일가스 개발 이후. 석유 가격은 지속적으로 떨어졌다. 베네수엘라는 수출의 약 96%를 석유에 의존하고 있는 국가였고 풍부한 자원은 다른 풍족한 복지로 돌아갔다...
2020.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