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일반 상식
운전자들이 꼭 알아야 하는 상식 1. 주차장에 차를 주차시켜 놨는데 누군가 내차를 긁고 뺑소니 친 경우 대처 방법. => 주차장법 17조, 19조에 의거하여 유료주차장이나 출입구에 차단기가 있는 주차장 일 경우 주차관리인이 혐의 무죄를 입증 못하고 범인을 잡지 몰할 경우 주차관리 업체측에서 100% 차양보상을 실시해야함. 마트의 경우 무료 주차장이라도 가능 - 물품대금에 주차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 아파트, 공영주차장, 마트, 유료주차장에 해당됩니다. 관련 법률 주차장법 법률 제16831호 제17조(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 ①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노외주차..
2020.06.29